------낙찰자의 잔금납부이전에 혹은 잔금납부후 소유권이전하기 이전에 계약햇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낙찰자의 소유권이전즉시 이므로 저당권보다 항상 선순위 입니다. 전소유자가 경매낙찰로 인한 새로운 소유자와 다시 임대차 계약하였을때 ------이경우 전소유자인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시점은 낙찰자의 소유권 이전일 익일 00시 입니다.
근데요.... 이게 경매로 인한 소유자의 변경이 아니라 그냥 매매로 인한 소유자의 변경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어 올려드립니다. 참고가 되시리라 사려됩니다.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타인에게 매매로 양도하고 그 부동산에 새로운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 소유자의 대항력 발생시기는 새로운 소유자에게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익일입니다.
관련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시
[3] 갑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 처와 함께 거주하다가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하고 처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갑의 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 시기(始期)(=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익일부터)
판결요지
3] 갑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 처와 함께 거주하다가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하고 임차인을 갑의 처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3자로서는 주택에 관하여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갑의 처의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웠다 할 것이므로, 갑의 처의 주민등록은 주택에 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인정의 요건이 되는 적법한 공시방법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에야 비로소 갑의 처와 을 사이의 임대차를 공시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된다고 할 것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춘 다음날인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익일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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