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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8-16

	Re :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입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관심있는 아파트상가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당 4550만원 2001-08-31 - 서울은행 저당 1040만원 2001-11-14 - 서울은행 임의 2004-08-03 - 하나은행 전입(상가) 2000-07-01 - 보증금1000만/월20만 확정일 2004-08-11 - 배당신청 저당 및 전입/확정일이 위와 같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지 여부? 2.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 3.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상입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최초 근저당일자가 2002년 11월 1일이후이어야 합니다. 위 경우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다. 2.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대항력은 없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3. 배당 순위는 순서대로 배당이 이루어지리라 사려됩니다. 위 사항은 현황 조사가 이루어진 후의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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