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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8-18

	Re : 문의드립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 사항입니다. 후순위로써 보증금 3000만원이고 사업자 등록을 했을때(배당 신청을 했음) 선순위 저당권도 배당을 다 못받았을경우 1. 확정을 하였을 경우 상가 임대차 보호 여부? 예) 배당금 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지? 2. 확정일자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보호가 되는지? 감사합니다.

상가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신고를 통한 확정일자를 받아야지만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순위 저당설정일자가 2002년 11월 1일 이후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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