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배당표작성 및 확정에서 후순위 소액임차인의 최선순위 소액배당금을(1400만원) 배당에 포함시키지 않고 선순위근저당권자에게 모든 배당금을 준다고 합니다.(하늘같은 판사님의 결정
배당일에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랍니다.(진정한 임차인임_아는분으로)
1. 배당이의가 받아 질까요? 2. 배당이의를 신청하고 1주일 안에 배당이의소에 대한 심문이 벌어지나요? 3. 책마다 틀려서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판례가 있나요?
- 몇개의 판례를 찾아 보았는데 정확히 참고할 만한 판례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시중에 나와 있는 경매책에서도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고 소개된 판례가 있던데 딱 맞는 판례는 없더라고요. - 아마도 민사집행법이 시행되면서 배당요구종기일의 개정(변경)으로 잘못 알고 늦게 배당신청을 한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법을 잘못 이해하면 엄청난 결과가 돌아온다"는 것을 이번에 느끼며 멍청한 훈장보다는 차라리 바보가 나은 세상입니다. - 잘못 아는게 병이다 -
정말 임차인이 맞으시다면 배당 이의 신청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하지만, 새로 개정된 민법에서는 임차인의 배당 요구 신청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무이자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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