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괄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토지저당권자는 경락대금 중 그 건물의 경매대금 해당분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변제만 못 받는건가요? 즉, 토지의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았으나 채권액 전액을 받지 못했다면 건물의 경매대금에서 배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건물의 경매대금에서는 전혀 받을 수 없는건가요?
2. (일괄경매청구권을 가진)토지저당권자가 토지만을 경매 신청한 경우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저당권 설정 당시 나대지였으므로) 낙찰 결과 건물은 철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당 건물은 항상 철거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철거를 안 할 수 있는 상황도 있는건가요?
3.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저당권 설정자와 달라서 토지저당권자가 일괄경매청구권이 없는 경우에는 건물의 처리가 달라지는건가요?
4. 철거의 청구권은 토지의 소유자(낙찰자)가 가지게 되는건가요?
아는게 없어 너무 많은 질문을 올리게 됩니다. --;
1. 경매대금해당분에서 토지부분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는단 얘긴 전체 금액에서 토지분은 우선해서 배당해 주는데 건물분은 세입자가 없음 모르겠지만 있을때는 -대항력이 있는 경우- 그런 세입자의 권리보다 우선해서 줄수 없단 애기입니다. 그러니 건물분에 대해선 배당을 못 받을수도 있겠죠.
2.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건물을 매수할수도 있겠습니다. 별도의 지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라 사려됩니다.
3.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2번 답변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4.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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