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자 배당시의 명도확인서 제출이 필요한 겁니까? 임차권으로 보아 필요하다는 견해와 물권으로 보아(전세권 등기 완료) 필요 없다는 견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물어보는 이유는 제가 전세금을 못받아 전세권 등기에 기인하여 경매신청을 했는데 이사할 사유가 생겨서 전세권에 근거하여 월세를 주고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이 월세입자가 월세를 안주어서(차임 연체액 2기에 해당) 월세 해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입찰기일인데 이 경우 제가 배당을 받아서 월세입자의 보증금및 차임 연체를 해결해줄려고 하는데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없으면 배당을 받을수 없다는 이야가를 들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세권자이면서 동시에 경매 신청권자인 경우에는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는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물론, 배당기일이 잡히고 법원에서 배당기일통지서가 오게 되면 필요 서류 항목이 표시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되실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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