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입니다. 감정가는 7000이고 현제 3회유찰 진행중입니다. 등기상으로는 2002년 9월 은행 4600저당 2003년 8월 은행 5000저당 압류 근로자 복지공단(2003.2)과 세무서(2004.10)에서 압류가 있읍니다. 임대차관계는 2003년 3월에 보증금 1000에 월30 으로 들어와 현재 영업중에 있고 전입과 확정(사업자 등록일자)은 2003.3.5 입니다.
질문1) 만약 4000정도에 낙찰이 된다면 임차인은 배당을 받을수 있을지요 질문2) 배당이 없다면 낙찰자에게 인수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순위 저당의 설정일자가 2002년 9월이므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2순위기는 하나 4000만원에 낙찰이 된다면 임차인에게 배당이 될 것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으며,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관계로 대항력이 없어 낙찰자가 인수를 할 금액도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참고용으로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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