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를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관리 사무소는 그 동안 밀린 관리 비(약 2년)를 모두 내야 권리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 은 모 업체가 창고 및 전기설비실로 사용하였고, 올 1월 이후로 는 이사를 간 상태입니다. 1월까지는 상가를 창고로 점유하고 있 던 업체에서 관리비를 내야하지 않느냐고 주장했지만, 관리 사무 소는 상가 소유주가 무상으로 임대해 준 것이고, 관리비 책임자 인 소유주가 관리비 부담을 하지 않아서 관리비 미납상태로 있었 으니 새로 들어오는 낙찰자가 미납된 부분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은 자가 밀린 관리비를 부담하 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바… 아파트의 특별 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관리사무소와 다시 한번 전용 부분에 대한 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부분을 잘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부분이 해결이 된 후에야 임대를 하든 직접 운영을 하시든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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