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당한 임차인이라면 확정일자를 받았텐데.. 확정일자 받은것 같지 않고,확정일자도 없는데 왜 배당신청를 했는지 의문스럽고, 만약 임차인이 전입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기준은 또한 언제일까요? 만약 근저당 설정일과 우선변제권 기준이 같다면 은행과 안분배당을 해야 할까요? 안분배당후 부족한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나요?
아파트를 한번도 분양 받아본적이 없어서 그림을 그리기가 힘들군요... 그리 아직 아는게 별로 없어서리....
쓰고나니 너무 많은 질문이 되버렸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차인 이홍X가 정기홍으로 부터 문제의 apt를 임차하여 전입신고 및 점유를 하고 있던중, 정기x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자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근저당을 설정한 사안에서 보면, 비록 임대인인 정기x가 이홍x과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리고 이홍x이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 위 apt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소유자(즉 정기*)가 아닌 이홍x이 거주하는 사실로 나타나 있어 제3자들이 보기에 이홍x의 주민등록이 소유권이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있으므로 위 주민등록은 임차인 이홍x이 전입신고를 마친 날로부터 임대차를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홍x은 정기x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 (대법원 2001,01.30 선고 2000다 58026,58033판결 {건물명도,임차보증금반환} )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