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이삼성 전입 1995.08.02 저당권 기업은행 2002.06.12 2억 5388만 소유권 김대우 2004.06.17 전소유자:이옥명 가처분 기술신용보증 서울 2004.08.04 가처분 신용보증기금 의정부 2004.08.09 임 의 기업은행 여신관리부 2004.10.08
1. 상기건의 선순위 임차인(전입자)인 이삼성이 (주)케이의 대표이사 일 경우 채무자이면서 임차인인 이삼성의 선순위 임차금액을 인수 해야 하나요?(배당청구 하지 않음)
2. 가처분의 효력은 소멸되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3. 응찰들어가려면 어떤 주의사항이 필요한가요? 왕초보라서~ (감사합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이므로 채무자와 전입자가 같은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그 전입자의 배당금을 압류하든지 할 수 있겠으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낙찰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보증금 압류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법인과 개인은 별개이므로 채무자와 전입자가 같은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그 전입자의 배당금을 압류하든지 하겠지요. ... 참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니 낙찰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보증금 압류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대표는 법인 채무에 연대보증하므로 실제 찾아갈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가처분은 말소기준권리 이하 후순위 이므로 낙찰 후 소유권이전이 되면서 소멸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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