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렵게 열씨미 살고있는 소시민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작년 이맘때 전세로 들어온 집이 지금 공매/경매로 넘어갈예정입니다.. 현제 공매는 진행중이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전세금을 보장받지못할 처지에 놓이게됬습니다.. 그이유가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있지않아서 그렇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작년에 이사를와서 바로 전입신고를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서를 작성할때 제가 주소를 정확히 기입을못했던것같습니다.. 번지수까지만 제대로 적었고 빌라이름과 호수를 기재하지못했습니다.. 현재는 특정주소변경을해서 정확히 바꿨습니다.. 이제 곧 공매/경매로 넘어가게 될상황인데 전세금을 보장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국자산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분도 이런경우는 보장받을수 없다고.. 여기저기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도 해봤지만... 지금까지 이런경우에 보장받은 법원 판례가 전혀없었다고... 그런데 최근에 "알고하자 권리분석"(게정판) 이란 책을 읽었는데..
우선변제권의 요건/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서서증서의 인증을 받아도 요건을 갖춘 것이다(대판). 또한 아파트의 명칭이나 동ㆍ호수의 기재가 누락되더라도 무방하며(대판), 확정일자를 반드시 임차인이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가구 주택에서의 주민등록방법......
....층ㆍ호수를 기재하지 않고 건물의 지번으로만 전입신고를 하였거나, 층ㆍ호수를 기재하긴 하였지만 등기부상 구분등기가 된 층ㆍ호수와 다른 호수로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공시방법은 유효하다(대판)...
특정주소변경의 경우....
....예컨대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지번만 정확히 주민등록 한다면 동ㆍ호수가 틀리더라도 유효한 주민등록이 된다는 점이다.
이렇듯 이 책에 의하면 지금 저같은 경우에도 전세금 보장을 받을수 있다는 말이라고 생각이되는데요....
좀 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임차인이 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원칙은 전입 주소지, 점유 주소지, 권리신고주소지가 모두 동일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입일자, 확정일자, 점유 이 세가지 조건도 만족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매 실무에서 배당같은 경우 담당 판사님의 단독심의로 배당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때 해석을 어떻게 하고 적용을 시키느냐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매신청 전에 특수 주소 변경을 모두 다 맞쳤다고 하니 그나만 고객님께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이 될 것이라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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