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답변을 해주신거 감사드립니다.. 책자에는 호수가 누락되더라도 무방하다고 나와있고... 대법원판결에도 무방하다고 판결이 난걸로되있는데...(대판..) 담당판사님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은 어느쪽에 더 비중을 두고 판결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매하고 경매하고 적용되는게 다른건가요??? 공매도 담당판사님이 결정을 하게되는건가요??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두실지는 담당 판사님의 성향에 달려있습니다. 지금 어느 쪽에 비중을 두시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매의 경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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