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겸소유자의 부인이나 자녀가 임대차계약없이(전입신고는 하였으며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보다 전입일자는 빠름)점유하고있는 경우 낙찰자에게 부담이 안되는 지요? (인도명령신청대상이라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2. 등기부등본상에 관공서(세무서,구청)에 의해 압류된 경우 압류사유(세목)와 금액을 알려면 해당 관청에 문의한다면 알려주는 지요? 만약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요? 또한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관공서의 압류가 있을 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알아내는 지요?
3.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는 "갑" 인데 채무자인 주식회사 "을" 에게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권리분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때 소유자 "갑"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인도명령대상인 지요?
수고하세요^^
1. 가족의 경우 임대차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항력은 없지 않을까 사려됩니다.
2. 압류 항목은 경매 물건 입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만, 압류 설정이 등기부상 선순위인 경우에는 권리분석함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소유자와 채무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대출을 받는데 소유자가 담보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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