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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11-09

	Re : 대항력이 있는거 확실한가여???

이런경우가 세대합가가 되어 대항력으로 인정이 되는지여??? 2002년 10월 11일 매매 ------소유권이전 김돌이 2002년 10월 11일 토지와 구건물 근저당 설정(공동담보)-----기업은행 2003년 12월 24일 신축건물 보존등기------김돌이 2004년1월 29일 근저당 추가 담보설정(건물)----기업은행 김돌이는 매매로 토지와 구건물을 소유하고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건물 10개호를 지어 분양중에 부도가 난 물건으로 추정합니다... 토지지분이 기업은행의 근저당으로 202호의 토지지분은 없습니다... 기업은행이 공동담보물을 경매신청한 물건이기에.... 토지 인수분은 없는거가 맞는거 같은데....??? 그런가여?????? 여기서 또다른...한가지 문제점....... 임차인-------갑순이 202호 전입일자/확정일자 2004년 2월 23일 하지만....등본을 보면...갑순이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2001년 11월 19일 전입되어 있었으며... 갑순이 남편이...세대주로 되어있고2004년 2월 23일 전입이 되어 있더군여... 김돌이로 소유권이전되기전에 전입이 되었다는 말인데..... 구건물이 철거되고 신축이 되어 나온 202호의 전입은 대항력이 인정되는거 맞나여??? 구건물이 철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신축건물 주민등록등본상에 202호로 전입이 될 수 있나여??? 답변부탁합니다~~

구건물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건물이 신축될 경우 특수주소변경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전입일자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유권이전이 되기 이전에 임차하여 거주를 하고 있었다면 이는 세대합가로서 계속하여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정확한 것은 현황 조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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