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은행(2004년3월) 2순위=채궍자(2004년6월) 3순위=세입자(2005년2월)_(전세금3500만원으로전입신고및확정일자있음) 일 경우 여기주소지는 남양주시화도읍 묵현리 최우선변제가 3000만원일때 12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3500만원을 배당신청하지않고 2000만원을 배당신청하였는데 법원에서 조사한 결과는3500만원으로 되어있구..... 세입자가 최우선변제금1200만원을 받아갈경우 채권자인제가1500만원을 못받을 확률이 많은데 아는 법무사님이 허위채권으로 법원에 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세입자는 배당을 받을수 없는지요? 어떻게 해야 세입자가 최우선변제를 배당받지 못하게 하는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배당이라는 것은 담당 판사님의 단독심의로하여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배당 전에 모든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배당기일 법원에서 바로 배당이의를 제기하시면 될 것이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등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최초 2000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차후 1500만원을 증액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2000만원계약서를 가지고 권리신고를 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증빙자료 준비를 잘 하셔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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