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당설정일 ㄱ 은행 96년 5월 4천만원 2) 저당설정일 ㄱ 은행 99년 2월 2천만원 3) 임차인 전입일 2002년 3월 (확정일자 미정), 배당신청 안함, 임차금액 1억원. 4) 저당설정일 2003년 5월 3억원 5) 가등기 2003년 12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6) 가등가처 2004년 2월 (위 4)번의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처분) ** 감정가 : 2억2천만원
위와 관련, 다음을 질의합니다.
ㅇ 질의 1. 5)번과 6)번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부족하며, 1)번이 말소기준일이라 할 때 2)~6)는 모두 소멸되는지요.
ㅇ 질의 2.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사건인데 법원 자료에 의하면 확정일자 미상, 배당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 임차인이 전입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4)번 순위에 밀려 임차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확정일자 및 배당금신청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단지 강제경매권자라 하여 임차금액을 받아갈 수 있는지요.
3. 법원자료에 의하면 확정일자 미정이라 되어 있는데 이의 정확한 확인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han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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