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매를 할려고하는데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소유자는 아버지고 세입자는 아들인데 주민열람을 해보니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집에서 세대분리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세입자(아들)가 말소기준일보다 선순위일경우 경락자가 인수를 해야되는건지 아님 부자간이라 임대차계약이 성립이 않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원기록지에 보면 임대차계약서도 없다고하고 확정신고는 물론이고 배당신청도 안했는데 나중에 무슨근거로 세입자는 대항력있다고 주장할수있는지 알수없습니다. 만약 대항력있다고 주장하면 이것이 인도명령으로 강제력이 있는지 아님 명도소송을 걸어 장기간으로 봐야하는지 흐흐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질문 내용
1. 부자간의 같은집에 거주하고 세대분리가 되면 전세계약서가 성립되는지? 2. 법원기록지에 임대차계약서가 없다고 하는데 보증금액은 제시했는데 나중에 소급 계약서를 내밀수있는지?( 문서위조로 고소 ) 3. 명도소송까지 꼭 가야되는지 아님 인도명령을 받아낼수있는지? 전 99% 위장전입이라 생각들지만 경락받으면 어떻게 빠른시일내에 해결할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대법원 판례로보면 직계존비속(부모와자식, 사위와장인장모,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이 판례를 근거로 인도명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