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이번에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낙찰전 주인에게 명도소송까지해서 이번에 명도를해서 짐을 모두 내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있습니다. 세입자짐은 명도소송과는 별건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하구요?... 둘째, 세입자는 전세금액 600만원의 확정일자 전입신고 까지 했으나.... 주인의 폭력과 행패등으로 거주를 못했으며 그로인해 세입자는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유등으로 소액임대차의 적용을 받지못하고....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결국 배당최하순위로 되어 버렸네요.... 배당신청등도 하지못하고.... 세입자는 경매들어간줄도 몰랐다구 하더군요.... 결국 은행등의 배당이자를 모두 제하고 나니 280만원정도가 남아서 남은돈은 공탁중에 있답니다. 뒤늦게 안 세입자는 각종 이의를 했지만.... 공탁금중 남은돈만 낙찰자의 인감등...명도확인서류등 해서 받아오면 나머지 만 준답니다. 이럴경우 물론 세입자의 잘못이지만... 낙찰자에게 받을수도 없겠지만.. 짐을빼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다시 명도소송해야 하는건지.... 그리면 공탁걸어놓은 나머지 금액280만원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이미 경매끝난후에.... 전세보증금을 완전히 변제받을수는 없는지 빠른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찰이 되고 난 후 배당금에서 받는 보증금은 전소유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낙찰자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제출하라는 명도확인서는 전소유자의 명도확인서가 아닌 낙찰자의 명도확인서입니다. 고객님께서 아무래도 잘 못 말씀을 알아 들으신것이 아닌가 사려됩니다. 다시한 번 더 자세히 확인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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