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한국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제가 명도를 직접하겠다고해서 직접명도를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입주를 잘했고 부동산가격도올라서 좋은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수를한건지 분명히 집이 빈집이어서 법적인절차없이 들어갔는데 1년이지난지금 본인이 그 집소유자라면서 형사고발을 하겠다고합니다. 긴장된 마음에 합의를 볼려고 돈을300만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협 박으로 1000만원을요구합니다. 합의서를 안쓴것이 지금후회막심합니다.
그때 한국경매 법무사님의 말씀을들었어야 하는 아쉬움이드나 늦은것 같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저와같은경우를 다른 경매하시는 분들이 당하면 안될것같아서 글으로 올립니다. 신속한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단순한 사안은 아닙니다. 법적인절차없이 점유권을 취득한경우 합의서가 없는경우 곤란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상씩 방치하다가 이제와서 점유권을 주장한다는것은 법리상 맞지않습니다.
처음 전소유자가 찾아왔을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어야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돈을 주었다는것은 잘못을 인정하는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경우 한번돈을 주었고 그것은 합의성격을 띠고있다고 할것입니다. 따라서 낙찰받은후 점유당시의 상황을 증명할수만있다면 장기간점유권이 부재중인상태에서 대물에 대한 손괴를 한것이 아닌이상 형사적문제까지는 가지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중대한사안인 만큼 변호사상담을 요합니다. 업무시간에 전화를 주시면 자료를 준비하여 좀더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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