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번이 가능하다면 배당받는 순위는 어떤 날짜가 기준이 되나요? 3. 이때 소액임차인이라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배당신청은 가능합니다. 2. 배당 순위의 기준은 확정일자 기준입니다. 3. 담당판사의 결정여부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관계로 없어도 인정을 해 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배당이라는 것은 담당판사의 단독심의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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