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한상태구요 말소기준권리(2003.9.29)보다 후순위이고 전입은 2003.11.15일로 되어있구요 보증금 2500입니다 근데 권리분석상에는 그냥 소멸한다구 되어있던데 최우선 변제금1200만원을 받을수 있는것 아닌가요 건물은 오피스텔이긴 하지만 주거용으로 임차하고 잇는건데 그럼 최우선 변제요건이 아닌지요?그리고 이물건은 2회유찰에 3회때 매각 되었는데 대금 미납으로 인하여 다시 나왔으나 3회때도 유찰되었구요 이렇게 다시 경매에 나올때는 보증금이 20%아닌가요 대법원 싸이트에도 그런건 없어서 궁금해서요 이렇게 대금미납이 된거 개인사정이 있거나 아님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그런건지 제가 서류상으로는 선순위도 없구 그렇다구 집에 하자가 있어보이진 않던데 어떤걸 더 조사해봐야 되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후순위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였다면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는 모두 유효하여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면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2. 사건에 대한 특별매각조건이 같이 나왔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3. 낙찰이 되었다가 다시 재경매되고 유찰이 되는 물건의 하자여부는 현황 조사 및 공부상의 권리분석등이 이루어져야 알 수가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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