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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6-01-19

	Re : 경매개시결정전 소유권이 바뀐 경우의 권리분석은?

2000. 10. 5 일 소유권이전(소유자 : 홍길동) 2001. 7. 12 근저당권 설정 (채무자 : 홍길동, 근저당권설정자 : 우리은행) 2004. 9. 10 소유권이전(소유자 : 장홍련) 2004. 10. 23 임의경매개시결정 이런 경우 1) 근저당권 설정은 장홍련이 인수한 것으로 보나요? 2) 그럼 법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고 채무자로 설정된 사람은 전 소유자인 홍길동으로 되어 있고 채무자도 홍길동으로 되어 있고 소유자는 경매개시결정 전에 장홍련 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경우 권리분석은 어떻게 되나요?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말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는 채무를 장홍련이 인수를 한 것으로 사려됩니다. 권리분석은 일반적 권리분석과 똑같이 하시면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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