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소유자는 아버지고 세입자는 아들인데 주민열람을 해보니 같은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세대분리 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세입자(아들)가 말소기준일보다 선순위일경우 경락자가 인수를 해야되는건지 아님 부자간이라 임대차계약이 성립이 않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원기록지에 보면 임대차계약서도 없다고하고 확정신고는 물론이고 배당신청도 안했는데 나중에 무슨근거로 세입자는 대항력있다고 주장할수있는지 알수없습니다. 만약 대항력있다고 주장하면 이것이 인도명령으로 강제력이 있는지 아님 명도소송을 걸어 장기간으로 봐야하는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질문 내용
1. 부자간의 같은집(아파트)에 거주하고 세대분리가 되면전세계약서가 성립되는지? 2. 법원기록지에 임대차계약서가 없다고 하는데보증금액은 제시했는데 나중에 소급 계약서를 내밀수있는지?( 문서위조로 고소 ) 3. 명도소송까지 꼭 가야되는지 아님 인도명령을받아낼수있는지? 대법원 판례로보면 직계존비속(부모와자식, 사위와장인장모,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이 판례를 근거로 인도명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임대차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가령 예를 들면 보증금을 온라인으로 입금한 영수증과 같은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2. 임대차 관계가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크게 작용을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부자지간이라는 관계등을 증빙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3. 가족인 경우에는 명도소송이 아닌 인도명령의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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