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2개 호수중 제가 낙찰 받은 임차인은 2001년 부터 사업등록하였습니다. 2004년에 확정일자 받고요.
문제는 제가 낙찰 받은 호수등기에는 1999년 가압류가 기제되어 있지 않고, 다른 호수등기에만 1999년 가압류가 기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 받은 호수에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점유하고 현재는 다른 사람이 점유중입니다.
이 경우, 이전 점유자가 보증금 반환을 저에게 청구할 수 있는건지요.
요약 : 1999년 가압류 (다른 호수에만 등기부기제)
2001년 점유 (사업등록) - 3000 보증금
2002년 근저당 - 20억
2003년 다른 점유자가 점유 실시.
2004년 전점유자의 확정일자
낙찰 호수 등기에는 1999년 가압류 표시기 없음
이경우, 낙찰 호수에 가압류가 없다는 이유로, 말소기준권리가 2002년으로 바뀌고,
기준권리 이전 점유자로 대항력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3000만원 보증금에 대하여
인수를 해야 하는 것 일까요.
거의 협박 조로 전화가 계속오는 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등기부 등본상에 가압류가 없고 근저당이 2002년에 있다고 한다면 본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2002년 근저당 설정일이 될 것이고 이보다 앞선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만, 본 물건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항력은 없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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