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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w0807	기타상담	2006-01-24

	세입자... 권리분석 부탁드려요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05타경 140250 (경매개시결정 2005.12.15) 인천 서구 신현동 소재 ( 경매넘긴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 청구금액 = 9백만원 임 ) 매매시세 : 1억2천만원 // 2층 다가구 주택 // 대지 41평 현거주세입자 : 총2가구 // 본인 = 보증금 1천만원, 월세10만원 // 다른세입자 = 보증금 300만원, 월세10만원 .......... 본인의 전입일은 2002년 3월 26일이며 확정일자를 받지않았음 ....... 등기부등본 내역 (1) 근저당권설정 - 1988. 04. 25 - 국민은행 ( 19,500,000 원) (2) 가압류 - 2002. 03. 02 - 개인 ( 130,000,000 원) (3) 가압류 - 2002. 07. 29 - 개인 ( 24,000,000 원 ) (4) 가압류 - 2004. 01. 20 - 대한생명 ( 14,900,000 원 ) (5) 가압류 - 2004. 09. 21 - 개인 ( 55,000,000 원 ) (6) 압류 - 2005. 11. 17 -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액없음) 질문 사항 ** (1) 현 소액임차인 기준이 아닌 근저당설정일(1988년) 기준의 소액임차인 기준을 적용받아 본인(보증금 일천만원)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않아 최우선 변제를 받을수 없나요? (2) 확정일자 또한 받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 가압류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없으며 1순위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의 채권금액 전액변제후 남은 경락금액에서 다른 가압류권자들과 함께 안분배당(채권금액 비율에 따라)을 받는 것이 맞나요 ? (3) 위 (1)과 (2)의 내용이 맞는 거라면 ... 경매시 경락금액에 따라 달라질수 있겠지만 가압류 채권금액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한푼도 못받을수도 있겠네요 ? (4) 경락금액에서 1순위 근저당 채권금액을 전액변제하면 2순위 근저당이 있을경우엔 그 2순위 근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다시 소액임차인을 결정하여 남은 경락금액의 2분의1의 범위금액에서 소액임차인들에게 최우선변제를 한후 그다음 배당이 이루어 진다고 하던데 ... 맞는 말인가요 ? (5) (4)의 내용이 맞는다면 ... 제 경우엔 ... 1순위 근저당권인 국민은행 채권금액(경매청구금액) 9백만원을 경락금액에서 전액 변제 후 ... 다른 가압류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남은 금액의 2분의1 범위에서 소액임차인으로써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있지않을까요?? 현 소액임차인 범위(인천 보증금 4,000만원 이하)엔 해당이 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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