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경우 ... 세입자(갑)은 1순위 근저당에 대해선 소액임차인(1988년 기준의 소액임차인 범위인 보증금 5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을 주장할수 없으나
낙찰 후 1순위 근저당 A의 채권액이 전액변제되면 ... 그다음 순위 가압류권자 B에 대해선 소액임차인(2002년의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에 해당되므로)으로써 B를 포함한 다른 가압류권자들에 우선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있습니까 ??
소액임차인 기준에 대한 상담목록을 살펴보니 ... 여러건의 근저당이 설정되었을 경우엔 각각의 근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범위를 여러번 정하던데요. 위 사례처럼 ... 근저당은 한건이고 그다음이 가압류일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건인지요?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전입일자, 확정일자, 점유 이 세가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지금의 경우 확정일자가 없는 관계로 배당은 후순위가 되겠습니다. 다만, 정확한 배당관계는 담당판사의 단독심의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배당표가 나온 후에 알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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