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 2005타경 ****** 건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등기 내역에, 최초 가압류건자 가 2004.2.12 기업은행 1461만원 입니다, 세입자가 8가구 있는데, 전입일로는 2가구(유정순, 이학훈) 가 가압류 보다,, 늦지만,, 유정순씨는 확정일자를 03.3.6로 신고되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근저당이 없으면 최초 가압류 권자 보다 먼저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있는 자는 보증금이 4000만원을 넘어도, 먼저 배당이 되는 걸로 아는데,, 사실인지요? 또 위 물건의 경우 한국경매에서 예상 낙찰가를 2억2천 여만원으로 잡았는데,, 만약에 그 가격에 낙찰 받으면,,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다 지급이 안되는데,, 이런경우 세입자들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요?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추후에 다 지급해 주어야 한다면, 차라리 낙찰을 세입자들 보증금 합계액으로 받는게 나은지,, 좀더 기다렸다 적은 금액에 낙찰을 받는게 좋은지,, 명확한 답을 부탁합니다,,
4000만원이라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의 한도 금액입니다. 만일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모두 선순위라고 한다면 보증금 전액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순위로서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다 받지 못 할 경우에는 낙찰자가 모자란 금액만큼 인수를 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 사건의 경우 경매 신청권자가 조금이라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야 무잉여에 의한 경매 취하가 되지 않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입찰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황 조사와 권리분석이 이루어진 후 알수가 있으므로 경매 컨설팅 코너를 이용하여 문의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릴 것입니다. 고객님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사건번호의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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