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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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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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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배당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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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임차인- 전입 2002,5.22 전세금 육천사백만원
확정 2002,5,22
저당권- 기업은행 2002,5,26 이천삼백만원
가압류- 이형철 2002, 6.26 삼천만원
가압류- 이형철 2002, 7, 8 사천만원
가압류- 삼성카드 2002, 8, 6 천팔백만원
가압류- 신용보증기금
국민은행
2002, 11,24 칠백삼십만원
압류- 금천구 2003, 1,27
가압류- 신용보증기금
인천
2003 , 6,14 일억사천 오백만원
압류- 국민건강보험 2003, 9, 7
안녕하십니까,, 임차인인 저희가 작년 3월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이번에 제 3자에 의해 낙찰이 되엇습니다,, 물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도 햇구여,,
그래서 배당을 받을 때 저희가 얼마정도 받는지 궁금합니다,,이번에 낙찰된 금액이 오천 육백만원입니다,,
전에는 선순위인 저희가 낙찰대금 전부를 배당받는다고 알고 잇엇는데여,,좀 알아보니, 저희보다 앞서 경매비용하고 국세가 먼저 배당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여?,,
맞다면 경매비용은 얼마정도 되며,,국세라는게 위에 써 잇는 금천구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 한 압류가 맞는지여? 그래서 한번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봤더니, 배당에 대해선 잘 모르겟다고 하더니,,지금까지 이 집 주인이 안낸 금액이 2001년부터해서 백칠십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그럼 만약 이 보험료가 국세가 맞다면, 이 백칠십만원 전부가 저희보다 먼저 낙찰대금에서 배당되는지여? 그럼 금천구에서 한 압류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이 집주인이 안낸 세금 전부 다 ?,,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 이런 국세는 배당될때 당해세만 해당된다고 해서, 올해년도의 미납된 부분만 배당되서 나간다고 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햇는데,, 맞는지여?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저기 그런데여,,그럼 낙찰된 금액에서 경매비용, 국세 포함에서, 예를 들어 6백만원정도 저희 보다 먼저 배당되서 나간다면,,그럼 나머지 오천만원이 남는데,, 그럼 이 오천만원 전부가 저희한테 배당되는지여? 아님 후순위들 한테도 비율과 금액에 따라 조금이라도 나눠지는지여? 저희 물건에 대한 문건 처리 내역을 보니,, 뒷부분쯤에
2005, 4, 18 - 압류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교부청구 제출,,,
2005, 4, 18 - 가압류권자 신용보증기금 채권계산서 제출,,,,
2005, 5, 14 - 교부권자 금천구청 교부청구 제출,,,
이라고 되잇거든여,, 그럼 이 3곳에만 배당금을 준다는건지? 압류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나, 교부권자 금천구청은 국세라고 쳐도,, 가압류권자 신용보증기금 채권계산서 제출은 대체 뭔지? 저희보다 한참 뒤인 후순위들인데,,
,,부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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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에서 제외되는 세금은 당해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매비용의 경우에는 따로
계산을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 비용가,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배당이 이루어지는데 고객님의 경우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므로 나머지 금액이 모두
배당이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배당이라는 것은 담당판사의 단독심의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정확한 배당 관계는 배당표가 나온 후에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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