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낙찰받은 낙찰자입니다. 전소유자하고 합의가 잘되어 이사를 가기로 했는데 씽크대를 자기가 돈을 들여서 새로 했다고 비용을 주던가 아니면 씽크대를 떼간다고 합니다. 그럴 수가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파트 입주할 때 싱크대는 기본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감정에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아파트 내부에 있는 싱크대의 경우 종물로 따라오게 됩니다. 만약 새로 설치해 놓은 씽크대를 가지고 가려한다고 한다면 전소유자는 기존의 씽크대로 원상복구를 해 놓아야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려됩니다.
- 경매로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내부에 귀속된 싱크대, 샤시, 보일러, 신발장, 욕조, 변기(비데포함), 현관문, 베란다, 마루바닥 등과 같이 벽이나 콘크리트에 부착되어 있던 것들은 종물 또는 부합물로서 민법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라는 조항과 동법 제100조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는 조항과 대법원판례 83마469 "등기부상의 표시 없는 부합물, 종물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에 따라 모두 적법하게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 한다"는 조항에 근거 모두 낙찰자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명도시 부동산에 예속된 부속물을 하나라도 손괴, 적출 또는 소유 이동할 경우 "기물손괴죄" "절도죄"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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