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매



ID저장 보안접속


	운영자	2006-02-25

	Re : 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중 어느 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거용 건물이어야 하고 상가건물일 경우에는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사업자등록)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축사를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주거와 영업(사업자등록필)을 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가요?

축사라고 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하지만, 배당이라는 것은 담당판사의 단독심의로 진행이 되는 것인 관계로 정확한 이해관계는 배당표가 나온 후에 알 수가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