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있는 공장에 추가 건물을 신축하여 완공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부도로 건물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물론 건물은 완공이 되었고 건축물대장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는 불법건축물입니다.
건물 시공업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유치권 신고를 하였는데
이런 경우 유치권이 성립하나요?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라고 한다면 토지와 건물이 별개로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그렇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올리다가 부도가 난 경우라고 하다면 유치권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으나 이는 정확한 현황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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