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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6-03-14

	Re : 가등기권자의 권리에 대하여

봄이기는 하나 아직 많이 쌀쌀합니다. 건강에 조심하시구요...^^;; 문의사항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후순위 소유권이전 가등기는 말소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대위변제 가능여부 임의기일입찰 소유권 2003.07.31 이아무개 저당권 2003.07.31 농협 1억1천만원 압류 2003.12.22 사상구청 소유권이전 청구가등기 2004.01.14 김 아무개 임차인 전입 2004.03.30 최아무개 (부산) 보증금 2천만원 소액임차인점유 경매개시일 2004.04.08 임차인 확정일 2004.04.21 (배당요구함) 압류 2004.05.25 국민건강 압류 2004.06.14 근로복지 질문입니다. 문1.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을 1400만만원을 받나요 (세대원계속점유) 문2. 전입일 기준인가요 .확정일 기준인가요 문3. 소유권이전 가등기 청구권자가 대위변제 가능성여부

1. 임차인은 소액 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우선 변제금을 배당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당이라는 것은 담당판사의 단독심의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배당표가 나온 후에 알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우선변제 대상 여부는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일반 배당 순위는 확정일자로 하게되나 간혹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중에서 느린 일자를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3. 후순위 가등기권자가 무리하면서 소유권을 넘겨 받을 수 있을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익률이 있겠다고 여겨지거나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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