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흔적이 2003.11.1에 있습니다.(말소되었으므로.. 기준권리는 2004.9의 근저당입니다.) 김씨(남)은 2003.11.1일 전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씨(여)의 소유권 이전접수 2003.12.13 당시 이씨의 주민등록은 이집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추정하기로는 2003.11.1에 융자를 받아 잔금치루고 남편 전입한 것 같은데 남편인지 아닌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어쨋건 2003.11.1에 임차인으로 전입한것 같진 않습니다만... (2003.12.13까지 소유권등기가 이씨에게 있지 않았으므로 정상인이라면 임차계약을 안할것이고 근저당이 그당시 집값의 75프로정도 되기때문에 임차인은 아닌것 같습니다)
궁금한것은
1. 남편이 아니라면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될수가 있는데 임차계약이 유효하려면 2003.11.1 이전이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사해행위가 되지 않으려면 2003.11.1이전에 계약금 지불관련된 자료가 있어야 하는 거지요??
2. 남편이라면 가족이니까 당연히 권리가 없지 않나요?
3. 남편인데 중간에 이혼을 했다고 하면 임차인으로 권리가 있는 건가요? 이혼은 했는데 임차계약을 2004.9의 근저당(말소기준권리)보다 빨리해야 권리가 있는 거지요?
부부사이에는 임대차 관계가 인정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간혹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전입일자는 이혼일자가 되겠습니다. 이혼일자가 근저당설정일자보다 빠르다면 대항을 가질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기가 힘들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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