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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6-04-03

	Re : 경매 초자 몇 가지 질문을 올립니다

유치권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치권 공부하다가 궁금증이 있어서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1... 가옥의 소유자(실제주인)는 유치권행사가 불가한건가요? 2... 경매개시일이후에 유치권주장을하며 점유했다면 유치권주장 안되는거죠??(어디서 봤는데 확실하게 집고넘어가고싶어서요... 3...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하기로 약정이 되어있어도 주인의 허락(약정)을받고 보일러를 교환했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기준으로 유치권이 인정안될까요? 주인의 허락(약정)이 있어서 가능할까요? 아니면 보일러같은것은 계약상관없이 "그 물건의 가치를 높였다"라고봐서 인정이 될까요? 4... 예를들어 5층짜리 빌라에서 맨 꼭대기층에 501호 502호가 있다고치고 경락자가 501호를 낙찰받았는데 그 빌라 옥상에는 미등기 옥탑방이 있다면... 그 옥탑방의 권리는 누가 가질수있는걸까요? 옥탑방이 등기를했거나 안했거나의 차이가 있을까요??

1. 소유자는 유치권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2. 유치권신고 또는 주장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기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중에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경매 개시 결정일 이후에는 대항할 수 없다는 선례가 있기는 합니다. 3. 유치권이 아닌 필요비 또는 유익비등으로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으나 이는 담당판사가 배당시 결정하게 되는 사안이라 될지의 여부는 결과가 나와바야 알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감정에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 제시외 건물로서 포함이 되어 있다면 권리를 가질 수 있겠으나 미등기 건물로서 경매매각물건에서 제외가 되었다면 권리를 가질 수 없을 수도 있겠다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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