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현황조사를 보면 소유자점유라고 나와있어서 동사무소가서 전입세대조사해보면 엉뚱한 사람이름으로 전입되어있는경우가 있던데 만약 법원기록에 없는 선순위세입자가 있는경우 낙찰받으면 어찌되나요? 낙찰불허가 결정이 백프로나오는지요? 아니면 제가 항고를 해야 되는건지요? 궁금합니다
낙찰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권리분석과 현황조사에 대한 책임은 참여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찰 전 반드시 권리분석과 현황 조사를 해야만 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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