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장만해볼려고 공부중이다. 의견이 분분한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대항력이 없는 소액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전입일자나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배당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이 주어지는지요? 배당요구 안했으니 안되죠? 그리고 소액임차인이기에 대항력은 없지만 배당요구 가능한건가여?
2. 대항력이 없는 소액임차인이 배당신청을하여 일부 배당을 받고 부족한 부분을 낙찰자에게 요구하고 낙찰된 집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부족한 부분 요구할수 있나여? 배당요구했으니까 낙찰자는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여?물론 줄필요도 없고...)
3.대항력이 있는 소액임차인이 배당신청했는데, 배당을 받고 부족한 부분은 또한 어찌 되는가여? 못받는건가여? 그냥? 아니면 낙찰자가 인수?
대항력이 있던 없던 간에 임차인이 배당을 받기를 원한다면 무조건하고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소액임차인이라고 할지라도 배당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대항력이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지 못하였을 경우 모자란 금액만큼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만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 낙찰자가 인수를 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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