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신고하지 않아도 점유로써 유치권은 인정 받을수 있는데 유치권 신고를 하는 실익은 무었일까?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유치권신고를 본 이후 저에 궁금증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신고를 하지 않고 유치권행사를 하는게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나을듯 하거든요
두번째. 유치권에 기한 점유의 시기와 방법은 무엇인지?..보통 어떻게 하는지? 님의 글에 두 사례를 보면 전자는 사실상 점유를 하고 있지 않는경우이고 두번째는 낙찰자가 소유권행 행사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점유인데요 우리가 유치권자라면 그랬을까요? 소유권행사에 방해가 되도록해서 채권변제청구는 할 수 없지만 변제를 유도 하는 방법을 택했을거 같은데요ㅜㅜ 이렇게 되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겠죠?
아시는데로 답변 부탁드르겠습니다.^^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모두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모두 인정을 받지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쨋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하고 증빙 서류 준비를 정확하게 하는것이 중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자칫 거짓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경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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