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1995. 11 2000만원 임차인 A 1990.11 전입 2000만원 임차인 B 1990 . 11 전입 3100만원 임차인 C 2001. 10 전입 확정4000만원
총 배당금액 73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임차인 모두 배당요구를 했다면 우선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 이고 이외는 말소되는 권리입니다 해서
1 근저당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는 근저당 95년 11월 해당되는 최우선변제기준 3000-1200입니다 임차인 A 1200 2 근저당 2000만원 3 임차인 C에 최우선하는 즉 2001.10 최우선변제 기준 4000-1600 입니다 임차인 A 임차인 B 임차인 A 는 400(1600-1200)만원 더 임차인 B 는 1600 배당받게 됩니다 4 임차인 C 차례가 되겠죠 1700만원이 됩니다
임차인C 가 최우선 변제 받는지 받지 못하는지의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저당의 설정일자가 1995년 11월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임차인 C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들어가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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