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세대열람을 해 보니까 2003.06.16 일 소유자 윤세*이 전입해 있는데요..윤일*는 없고... 전세권자 윤일*은 왜 2003.05.27에 전세권 설정을 해 놓았을까요?
만일 윤일*가 2002.06.12일이전에 전입해서 살다가 2003.05.27에 전세금을 환불 받지 못하니까 전세권 설정을 해 놓고 이사한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배당신청도 하지 않았어요.
윤일*는 2002.06.12일 이전의 전입일자를 생각하고 낙찰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그렇다면 대항력이 있는건가요? 경매를 처음 하다보니 모르는것이 너무 많네요...ㅠㅠ
도움 좀 주십시요...
대항력이 있기 위해서는 전입일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입일자가 없으므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입니다. 다만, 본 물건의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5년 설정되어 있습니다. 5년이면 일반적으로 상가 임대를 할 경우의 계약기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고자 전세권 설정을 하였다라고 사료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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