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경매에 낙찰되어 잔금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4월14일)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확인결과 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 결정은 배당기일(5/17)이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1. 보다 빨리 인도명령결정을 받을 수 없을까요? 2. 현재 점유자(임차인)는 경매조사서상에 2년전 부터 임차한 임차인이라고 답변을 하였으나, 실제 동사무소 세대열람결과 전입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채무자(전소유자)의 딸입니다. 배당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유자(임차인,채무자의 딸)는 낙찰자인 저에게 계속 임차를 하고 싶다는 말만 하고,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고 시간만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3. 상기 점유자와 임대차 계약시 법적인 하자등은 없는지요? 또는 계약서에 필히 명기할 사항은 무었이 있는지요?
법원마다 경매 실무가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기일이후 대항력 여부 확인 후 인도명령 결정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한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이라든가 계약기간 정확히 명시를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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