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받는 임차인이 끝까지 저항하다 건물의 명도시 건물 훼손 후 본인이 직접 이사를 실행하고 명도확인서 요청시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 생각이야 명도확인서 안 써주고 건물의 훼손부분에 대한 수리를 이유로 해서 배당금에 가압류를 걸어야 맞을꺼 같은데...맞나요? 훼손에 대한 입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첨부터 망가졌었다...라고 한다면요???
마약 건물을 훼손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는 건물 손괴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임차인에게 말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