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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6-05-14

	Re : 법정지상권

① [갑]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할 시점에 미등기 건물이 존재함. 매매계약서엔 대지와 미등기건물 모두 양도한다고 되어 있음. ②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하면서 대지 소유권이 [을]로 이전됨. 소유권이 [을]로 바뀐후 대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됨. ③ 이후 [을]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에 의해 소유권이[병 외 1인]으로 이전됨. ④ 이후 대지의 근저당권의 담보실행으로 임의경매가 이뤄짐으로 인해 소유권이 [정]으로 이전됨. 이럴 경우에 [갑] 또는 [병 외 1인]이 [정]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만약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면 [병]이 건물을 철거할 수도 있는 겁니까?

감정평가서상에 건물의 포함여부가 일단 중요하겠습니다.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이 안 되겠지만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당 설정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등의 서류 확인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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