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와 전기는 끊긴 상태입니다. 소형 아파트 체납된 전 주인의 관리비가 3년 정도에 1,036.700원입니다. 연체료 181620원입니다. 명도받은 당일에 공용부분만 계산하라고 했더니 그럴수 없고 연체료 빼고 나머지 갚으라고 해서 그러면 오늘 전기를 넣으라 갚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일에 관리실에서 전기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끊어서 관리소에서 할 수 없다고 핑게를 댑니다. 경매전 밀린 전기료를 한전에 문의한 결과 관리소와 전체 계약을 해서 연체된 전기료는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질문 1. 채권자와의 의문의 관계 6개월 이상 연락이 끊겨 오고가지 않는다고 하더니 집행 명령으로 명도 당일에 "왜 관리소에 연락하지 않았느냐 서로 잘 해결하려고 했는데 ... 이미 이사했어요 " 하며 갑자기 명도시간 10분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집행관과 이사짐 트럭을 준비하여 도착하니 이미 짐을 옮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텅빈 집 사징을 찍고 집행관이 육성으로 명도 완료라고 녹음을 하였습니다. 열쇠를 전해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주인과 연락이 되었다는 증거이며 왜 이사갈 때 물건 차압도 안하고 그대로 이사하게 내 버려두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소의 책임은 하나 없고 관리비를 새 주인에게 전부 부담하는 일이 옳은가요?
2. 체납되었다면 왜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을 구분하여 새 주인에게 알려 주지 않나요? 공용부분이라면 전기 도시가스 이외에 청소비 일반관리비 건물 수리비 등등 이런부분까지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나요?
3. 이사를 했지만 전기나 가스가 공급이 되지 않아 여관비를 10만원씩 물고 있습니다. 선 전기를 넣으면 관리비 다 갚겠다고 내가 주장하고, 관리소는 관리비 전액을 지불해야 전기 공급한다고 해서 전기가 공급되지 못해 가족이 기숙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100만원이 제게는 없습니다. 이럴바에야 소송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1) 공용부분만 책임진다고 해도 전용부분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위법이다. 2) 매일 10만원씩 해결될때까지 여관비를 보상하라. 3) 승소하면 재판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은 관리소측이 부담하라.
작은 액수이지만 무리하게 요구하는 관리소측의 행위가 바람직스럽지 못하여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좋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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