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건축허가만 내고 등기를 내지 않은상태에서 근저당권자이며 지상권자인 은행이 경매신청하여 땅이 건물주와 이해관계의 사람에게 낙찰되고 낙찰자는 건물철거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철거하고 모두 퇴거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항소,상고 모두 기각되었구요. 지금까지 약5년여간 미등기 건물인 상태입니다. 토지주(낙찰자)가 건물을 토지사용료 미납으로 인한 건물경매신청하여 개시결정되었습니다.
0. 철거판결을 받았지만 철거후 다시 건축하는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것같은데요.
1. 세입자들의 배당순의 중 가장먼저 입주하고 확정일자 받은사람은 모두 받을수 있는건 가요? 총4세대구요. 모두 확정일자 받았구요. 2. 일순위 세입자는 대항력이라는게 생겨서 다 받을때까지 안비워줘도 되는건가요?
고견바랍니다..... ^^
미등기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대상 또는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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