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에 보면 갑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 20만원(대항력 있음, 확정일자는 근저당권보다 늦음)에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근저당권이 2004년도에 설정되어서 최우선 변제로 다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전입세대열람을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보니 을(여자)만이 거주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직접 찾아가봤는데 을은 못만났고, 갑(남자)만 만났습니다. 물어보니 을은 갑의 부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경우 실제 남편이라고 하지만(부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은 남편이 배당요구를 했을때 최우선변제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우선변제로 배당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배당을 못받아 대항력이 생겨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두사람이 부부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동사무소에 가면 알려주나요?
단순하게 동사무소에서 부부관계 사실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고객님께서 유추를 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부부가 맞다고 한다면 세대주가 을이 되는 것이고 전세계약은 갑의 이름으로 한 것이므로 세대편입등으로 인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참고용으로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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