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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6-06-04

	Re : 상가 건물 경매에 대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데 한물건에 두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를 진행중인 물건입니다. 1순위 근저당권자 하나은행(2005/10/19경매개시결정) 2순위 근저당권자 상호저축은행 3순위 근저당권자홍 만 순(2005/7/6경매개시결정) 4순위 가압류 농협 5순위 가압류 경기신용보증기금 1순위 하나은행과 3순위 홍만순씨가 각각 경매진행중인 물건입니다. 질문1) 문건처리내역에 보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보정서를 제출했다고 나옵니다. 보정서라는게 어떨때 제출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임차인(세탁소운영자)의 경우 등기는 안되어 있는상태인데 말소기준권리와 관계없이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계약서가 쓰여져있는 상태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라면 낙찰자에게 대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3) 세탁소를 운영하는 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계약일자가 빠르다고 가정했을시 사업자등록증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고 배당요구도 하지 않았다면 대항력도 없고 낙찰자에게 인수도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4) 제가볼때 상가의매매시세로 봤을때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 해당할가능성이 있을것 같습니다. 만약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대상자)인데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는데도 상가같은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나요?

1) 해당 관할 법원 경매계로 가시면 보정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 근저당 설정일자가 2002년 11월1일 이후에 설정이 되어 있어야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대항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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