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저당권가처분이란? - 상황 : 아파트 경매물건으로 경매권자가 경매신청했으나 등기부등본상에 해당 경매권자의 근저당이 근저당권가처분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경매진행에 하자가 없는지요? - 상세 : (가압류) 2004년 10월 1일 신용보증기금에서 1.5억원으로 가압류 (근저당) 2002년 11월 20일 국민은행에서 3억원 근저당 설정 (근저당) 2004년 9월 20일 하이유니온에서 1.5억원 근저당설정 (근저당) 2004년 9월 25일 선인상사에서 0.5억원 근저당설정 (근저당권가처분) 2004년 10월 4일 신용보증기금에서 상기 하이유니온 및 선인의 근저당권에 대해 근저당권가처분 (양도 담보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경매신청) 상기 하이유니온에서 2004년 11월 경매신청 - 문의 : 해당 감정가는 4억원으로 낙찰시 경매권자 하이유니온은 일부 배당가능 이후 선인상사는 배당불가 ** 이경우 신용보증기금의 근저당권가처분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 경매진행후 낙찰시 경매는 유효하게 진행되는지요? ** 상기 가처분에 따른 영향은 없는지요?
2. 임차인이 부인인 경우 대항력등은 존재하는가? - 상황 : 경매진행중에 있어 임차인 확인결과 주민등록상에 2명존재 법원조사시 1명(길동)만 만날수있어 확인한바 1명은 방2칸을 1억원보증금으로 사용중 나머지 1명(춘향)은 주민등록상에 존재하나 거주여부등 확인불가 - 상세 : 길동은 말소기준 근저당 설정이후에 전입 (경매개시전에 전입) 춘향은 말소기준 근저당 설정이전에 전입 - 문의 : 채무자(소유자)는 전입세대확인에서 확인되지 않고 채무자 부인이 전입신고되어있음/추가 임차인도 존재함 **춘향에 대해 탐문조사결과 채무자(집소유자)의 부인으로 확인됨 **이경우 춘향은 대항력이있는지? 인수할 권리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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