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등기부등본> 갑구에 소유권이전등기가 2000년 5월 10일에 접수된것으로 되어있으며 등기원인은 1997년 3월 18일 매매에 따른것으로 되어 있음. 이몽룡소유 <전입세대열람> 세대주가 성춘향으로 2000년 3월 10일에 전입한것으로 되어있음 세대주 및 최초전입자는 성춘향으로 되어 있음 <탐문결과> 이몽룡과 성춘향은 부부관계로 알려져 있으며 각각 사업을 하다 현재는 폐업. 그러나, 당시 실제 부부관계인지 현재 이혼상태인지등은 확인 불가능함 <경매진행> 2001년 10월 10일 은행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음 당시 시가 2억원의 아파트에 1.8억원이 근저당설정됨
>>>>> 문의사항 1. 전입세대 연람의 신빙성? - 동사무소에서 열람하였으므로 정확하겠지만^^ 의미파악이 안돼서요 - 가) 소유자가 전입세대에 표기되어 있지않음. 무슨의미일까요? . 세대주가 부인인 성춘향이거나 아니면 별도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유자는 퇴거한 상태일까요? (소유자의 주소지는 본건 주소지로 되어 있음) 나) 이몽룡과 성춘향의 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무었이있나요? 전입세대연람으로는 확인불가능하군요 2. 부부관계확인할 방법은? 3. 성춘향과 이몽룡이 부부이며 임대차계약을 위장한다면 어떻게 극복할수있나요?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전 전입한것으로 볼때 부부로 추정됨
세대열람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세대주의 전입일자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부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나 이는 일반인들에게는 공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였다가 이혼을 하여 임대차 관계를 설정하였다면 전입일자는 이혼일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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