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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v007	경매고충	2006-06-30

	법정지상권에 대한 재질문 입니다.



대법원2003년12월18일자 대법원98다43601판결에 의하면 공동저당후 멸실시키고 신축한 건축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되여있으며 판결문을 여러차례 읽고 확인에 또 확인하였읍니다. 그럼에도 공동저당후 멸실시키고 신축한 건축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시중의 여러 서적이나 인터넷 경매실전사례에 보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나오는데 어느것이 맞는지요.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질문이오니 꼭 부탁을 올리겠읍니다. (물론 공동저당시 객관적으로 인정될수있는 건축중일 경우는성립할수도 있음은 공통적인 의견인것은 알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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