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김 00 2003. 04-23 확정일자 2003-04-23 전입 무 전입 이 00 2003. 04-23 확정일자 (무) 두사람은 모자 관계임
임차계약서상 김00 로 되어있으나 세대열람 해보니전입이안되있고 아들인 이 00 는 전입만 하고 확정일자 가없음
위장임차인것같은데...명도을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권리분석부탁드림니다
본 상담실은 경매 관련 실질적인 고충을 상담하는 게시판입니다. 권리분석과 관련한 내용은 경매 컨설팅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릴 것입니다. 다만, 질문을 하였으므로 참고용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아들이 세대주로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전입일자가 빠르므로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접근을 해야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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